“금융 사기 의혹 이사 즉각 해임”…트럼프, 연준 독립성 논란 확산

현지시각 25일, 미국(US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받는 연방준비제도(Fed) 리사 쿡 이사에 대한 즉각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쿡 이사가 사임을 거부하면서 이사회 내 갈등과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까지 불거졌고,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달러 하락, 금값 및 국채가 상승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번 사태는 미 연준의 정책 신뢰와 정치적 독립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쿡 이사 해임 서한을 공개하며, 헌법과 연준법에 근거해 이사 해임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은 이사들은 국민에게 정직성을 보여야 한다"며, "금융 관련 기만이나 범죄 행위 가능성은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리사 쿡 이사는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강하게 부인하며, 예정대로 직무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쿡 이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쿡 이사가 지난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거주용임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조지아 부동산을 임대로 전환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붙었다.

이 사임 통보와 맞물려 미국 법무부는 쿡 이사 관련 공식 수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압력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연준 이사회 인사 전면 재편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해임 소식은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화는 발표 직후 최대 0.3% 약세를 보였고, 금값은 0.6% 올랐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했으며, S&P500 선물은 약세를 기록했다. 쿡 이사 측이 사임 거부 입장을 낸 뒤엔 달러와 금값이 일시적 진정세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및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등 인사가 "연준법 위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연준 내 불신론이나 이사 교체 여론도 일부 존재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현직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자체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의 로드리고 카트릴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선에 성공할 경우 새 이사 구성이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추후 연준금리 정책의 중립성과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앞으로 연준 이사진 교체 여부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금리 정책 불확실성 등이 글로벌 금융·외교 질서에 어떤 파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