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확정

정부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차 쿠폰은 중위소득 210% 이하, 일정 수준을 넘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지난달 97.6%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마감에 임박한 상태다. 2차 쿠폰의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지급된 쿠폰의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기한 이후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차 지원금을 받았던 국민도 2차 신청은 새로 해야 한다. 이전 신청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재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 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주민센터에 신청 시 담당자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2차 지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실질적 소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신청 기간과 지급 조건을 꼭 확인해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 절차 복잡과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며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소비 진작과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신청 마감 후 지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