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4년째 급감”…천준호, 서울시·SH공사 주거복지 후퇴 비판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4년 연속 크게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천258호에서 2022년 4천569호, 2023년 2천684호, 2024년 2천325호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1천854호로 집계돼 4년간 내리막세가 이어졌다. 천준호 의원 측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핵심 주거지원 수단”이라며 역할 축소를 강하게 우려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중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을 약정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예산 집행 상황도 더욱 심각했다. 2021년에는 7천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4천251호에 1조4천712억원만 집행해 48.1%에 그쳤다. 2022년엔 6천150호 매입 목표로 2조6천211억원을 편성했지만, 828호 매입에 불과하고 집행률은 11.1%로 떨어졌다. 2023년과 올해도 목표 호수와 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각 35.2%, 51.0%에 머무르며 예산 사용과 주택 확보 모두 계획을 크게 밑돌았다.

천준호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반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택 공급 확대에만 치중해, SH공사마저 매입임대의 필요성을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역 건설·주택 산업에도 긍정적 경제효과가 기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SH공사의 정책 후퇴에 정치권의 입장차도 뚜렷하다. 민주당은 공공임대 공급 후퇴로 인해 취약계층 피해가 커진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공급 확대,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예산 미집행의 이면에는 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공급 방식의 재검토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 정부의 민간 공급 중심 정책,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공공주택 역할 축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임대주택 확보와 예산 집행이 미달할 경우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는 2025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매입임대주택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