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두고 격돌…운영위 소위, 심사 보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심사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천100만원으로 편성된 2026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외교 안보 등 국가 중요 사안을 챙기기 위한 기밀 업무에 쓰이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정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했다가, 정권 교체 이후 다시 되살렸다며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폈다.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해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비 명목도 밝히지 않았고 영수증 등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소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우리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민주당과 부처에서는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 합치를 못 봤다"고 전했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영수증 비공개 관행을 지적하며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보안상 세부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통제를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