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성 기소 아쉽다”…송언석, 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에 항소 여부 주시

패스트트랙 정국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정치권의 갈등 축으로 떠올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계기로, 당시 야당 지도부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재판 취지와 향후 대응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 결과에 대해 유죄 판단 자체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6년에 걸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데 의미를 두면서도, 판결 배경과 검찰 판단을 강하게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충돌에 대해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하며 정당성을 재차 부각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도 검찰을 향한 견제 메시지를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수사기관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해,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카드도 열어둔 태도를 드러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무소속 나경원 의원도 법원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복합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판결문의 일부를 거론하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말해 향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당시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회의 진행 방해 행위를 놓고 검찰이 기소에 나서면서 장기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비판해 왔고, 여권은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무력화한 행위라며 책임을 촉구해 왔다.  

이번 1심 선고로 형사적 판단의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여야 해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피고인 측의 추가 대응 방향에 따라 법적·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재판 후속 절차와 별개로 향후 회기에서 국회 충돌 재발 방지와 의사일정 협의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