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렵다”…이재명 대통령, 한미 동맹·관세협상 현실 인식 강조

주한미군 운용 전략과 한미 간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장에 선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 관리의 현실과 한계, 국익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한미 간 민감한 현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외교적 균형감과 결단이 요구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관세협상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이 매우 힘들겠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측의 주한미군 유연화 요구와 관련된 질문에는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다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 논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국가 안보와 동맹 현대화 간 이해관계 조율에 있어 명확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세 협상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 "분위기가 생각처럼 험악하진 않다"며, 무리하지 않는 대화 기조를 전망했다.

특히 미국 내 농축산물 추가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 부처 단위에서 (협상 결과를) 조금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큰 틀의 합의를 발표한 상황에서 쉽게 뒤집겠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진 내용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이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제 제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국익 중심 외교 노선이 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주한미군 운용 문제와 통상 현안에 대한 현실 인식이 드러났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야권 일부에선 "협상 원칙만 앞세우다 자칫 실익을 놓칠 수 있다"고 견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이 최소한 실망하지 않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결과 중심의 접근을 예고했다.

워싱턴DC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과 현지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의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