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설치 놓고 이견 여전”…제주도-지역 국회의원, 내년 국비사업 협력키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해 논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문대림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인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및 인프라 확충,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내년 국비로 제출된 사업 예산의 국회 통과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보완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에선 의견 차가 여전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까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 동서 분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주민투표 전 행정구역 조정안이 우선 합의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득실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도 측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문대림 의원도 협의회 직후 SNS를 통해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맞춘 조율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도는 다음 달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지역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 내 입장 차이 속에서도, 제주도의 국비사업 추진 및 행정체제 미래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