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완전청산” 더불어민주당, 노상원수첩·외환죄까지 겨냥
12·3 계엄사태 책임 공방을 둘러싼 갈등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계기로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여야 정국은 다시 계엄 책임론을 둘러싼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계엄사태의 진실 규명을 마무리 짓겠다며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는 핵심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지지층이 요구해 온 ‘내란 완전청산’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활동을 마친 내란 특검에 대해 먼저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선과 지휘 라인을 규명하는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 공백과 한계를 보완할 별도의 종합특검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당 입장에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같은 종합특검 추진이 지지층의 ‘확실한 내란청산’ 요구에 호응하는 동시에, 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위헌 논란 속에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 동력을 특검 카드로 이어가려 한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제기를 매개로 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국의 초점을 다시 계엄 책임론으로 돌리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권이 주장하는 통일교 관련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통일교 이슈에 정국 프레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엄 사태와 내란 책임 추궁에 다시 무게를 실으려는 흐름이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대상은 이미 상당 부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 결과까지 종합 검토한 뒤, 2차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잠정 검토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계엄 관련 핵심 정황이 기록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민주당 내에선 노상원 수첩을 중심축으로 남은 의혹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들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인사들을 종합특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와 후속 대응 과정 전반을 행정부·검찰·사법부를 망라한 구조적 책임 문제로 확장해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특검 추진 방향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당 지도부는 3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서 어떤 점이 미진한지 리스트를 마쳤다”며 “이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공유해 선택과 집중을 할지, 아니면 전체를 다룰지 등의 문제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 선정이 당·정부·대통령실 사이의 핵심 조율 사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만 종합특검법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공산이 크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상정과 표결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입법 일정상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이다.
당내에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려할 때, 남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조직에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검을 다시 신설할 경우, 기존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의 역할 조정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수사기관 간 업무 분담과 조정 문제는 향후 종합특검 논의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가르마를 제대로 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법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종합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 범위 조정과 사건 이첩 절차, 중복 수사 방지 장치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카드가 계엄 책임 논쟁을 다시 증폭시키는 한편, 통일교 금품수수 정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새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예산 처리와 쟁점 법안 협상이 맞물린 상황에서 특검 정국이 재점화될 경우, 국회 일정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종합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사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정국은 계엄 책임론과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