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내란 특검 맞바꿀 수 없다”…이재명, 강경파에 힘 실으며 합의 파기 강행

정부조직법과 내란‧권력비리 등 3대 특별검사제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며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  

정치적 충돌의 뇌관은 정부조직법 처리와 내란 등 진상규명을 맞바꾸는 지점에서 터졌다. 11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협조를 조건으로 3대 특검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불허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강경파는 “수사 기간 연장이 특검법의 핵심”이라며 지도부의 졸속 합의에 반발했다.  

당 지도부로부터 중앙위원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SNS 등을 통해 합의 반대를 선언했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 내란 수사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당과 합의는 내란 종식에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내놓으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수사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는 특검 수사 연장과 금융감독위 설치를 등가 교환할 수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직접 지시했고, ‘협상안 수용 불가’ 방침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의 핵심은 기간 연장인데,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특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합의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것은) 협의안일 뿐,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 결렬됐다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내부 결속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가 협상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을 선포하고, 3대 특검법 원안 단독 처리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이 거래 대상이 될 순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에 11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원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살라미식’ 법안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특히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는 야당 상임위원장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당분간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도부 합의 파기에 지지를 보냈으나, 일각에서는 “합의 파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후문도 나왔다.  

국회는 3대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여야 대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더 복잡한 실타래로 얽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