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보다 주택시장 안정 우선”…조국, 부동산 정책 실패 땐 정권 재창출 불가 경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정부에만 떠넘기는 기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가 차원의 난제"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 화살 돌리는 무책임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현 부동산 정책의 틀도 문제 삼았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중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르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서울 공공 유휴부지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 추가주택 취득 억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거래세 완화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중장기 부동산 정책 과제로는 토지공개념 제도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들며, "조국혁신당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로운 주거체제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당내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존중문화 실천 약속' 10가지를 발표했다. 이 약속에는 성별·연령·정치적 입장·출신 지역·학력 등과 관계 없이 모든 당 구성원을 존중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마련된 것으로, 외모·복장·사적 관계에 대한 농담과 평가를 금지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정치권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각당이 정책 책임 소재를 놓고 직접 충돌한 가운데, 국회는 후속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