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남북협력기금 국내확대”…통일부, 남북교류 재정비 착수

개성공단 재가동을 둘러싼 통일부의 복원 전략과 국회 내 남북협력기금 활용 확대를 두고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통일위원회가 협업 과정에서 남북 사업의 지형 변화, 군사적 신뢰 회복과 남북교류 기반 확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재설립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를 국내 민간교류 사업까지 넓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재단 복원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해산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현재 채권·채무 정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은 본격 재개가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강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향후 재가동 여부와 별개로 재단 복원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국내 활용 확대 흐름도 본격 추진된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국내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사업까지 넓히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협력사업에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남북교류 단체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 복원 전략도 병행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갖춰 관련 의제 발굴과 대북 협의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도 힘을 쏟고 있다. 통일부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부터 관계부처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최근 북한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며 일부 경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국제 제재 이전 수준의 실질 국내총생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민생 부담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논의와 남북 교류협력 정책의 방향 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정책 추진 동력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과, 한편으로는 평화 체계 구축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