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자산 리스크 우려"…더불어민주당, 유전개발 예산 타당성 공세
유전개발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사업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탐사 예산을 두고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109억2천200만 원의 필요성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동해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좌초 자산 우려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서해·남해 탐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 에너지 수요 전망을 근거로 장기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언급하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전 투자 회수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 축소에 따른 재정 손실 위험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산업부의 사업성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탐사 대상 지역과 예상 매장량, 경제성 분석 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예산이 동해 가스전 연장 사업이 아니라 서해·남해 신규 탐사를 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 측은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최소한의 탐사 예산은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동해 가스전의 경제성 논란과 별개로 인근 지역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짚으며, 예산 전액 삭감이 아닌 원안 유지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예결소위는 정부의 추가 설명을 들은 뒤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성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동의하며 재논의에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심사를 보류한다고 정리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도 새 사업이 논란에 올랐다.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며 또 다른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의 정책 목표와 세부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해 산업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성과 지표와 지원 방식 설계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한병도 위원장은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예산 심사도 유전개발 예산과 마찬가지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예산안조정소위는 논란이 큰 사업에 대해 정부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추후 일괄 조정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향후 추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할 세부 자료를 토대로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과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예산의 삭감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남은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쟁점 사업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