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대 기업 중 13곳 법정 기준 미달”…이학영, 장애인 고용 책임 강조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치권과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대 기업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만 1천억 원에 육박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상위 20개 기업 중 13곳이 민간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채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이 1.95%로, 필요한 3천905명에 못 미치는 2천453명만을 고용했다. 현대자동차 또한 고용 규모가 오히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3.15%에서 작년 2.19%로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도 일부 있었다. 상시근로자 기준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5위 기아, 6위 SK하이닉스는 3% 초반에서 고용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4위 LG전자와 7위 이마트 등은 2%대에 머물러 기준 미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실제로 전체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03%에 달한 것과 달리, 상시 1천 명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담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 기업당 1인당 최대 209만6천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작년 삼성전자는 212억5천900만원, 현대차는 95억5천6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대한항공도 61억4천400만원의 부담금을 기록했다. 이로써 상위 20대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총 943억여 원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민간기업 책임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은 현재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이고, 공공 부문 역시 2029년 4.0%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와 노동계는 대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민간기업의 자구책과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장애인 고용 확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