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의 임무·기능 전면 재설계”…홍현익 민관군 자문위, 군 개혁 청사진 제시

정치적 충돌 지점으로 떠오른 군 통제와 방첩 시스템 개혁을 두고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면적 논의에 착수했다. 방첩 임무 재설계가 본격화하며 미래국방 설계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월 1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방첩·보안 분과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방첩사 임무와 기능의 전면적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방첩사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직 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할부대 및 예하 방첩부대의 체계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과위원인 이석수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개혁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실무자들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현행 방첩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냈다.

방첩·보안 분과위는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정 및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분과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반영해 방첩사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향후 방첩사 임무 재설계 작업이 국회 입법 절차와 연계될 경우 정치권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통제와 정치개입 차단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