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 사건 등 부실 근무 도마 위”…경남경찰청 국정감사 앞두고 긴장 고조

정치적 책임과 치안 신뢰를 둘러싼 국회와 경남경찰청의 충돌이 예고됐다. 지난해부터 드러난 경남경찰의 부실 수사 및 비위 행위가 3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하동 순찰차 사건, 창원서부경찰서 압수물 도난, 명태균 연루 인사청탁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예정이어서 경찰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8일 오후 경남경찰청 4층 강당에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이번 감찰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해 주요 참모진이 배석한다. 요구된 자료 제출 건수만 225건에 달하고, 질의 준비에 필요한 세부 자료까지 포함하면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하동 순찰차 사건은 지난해 8월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40대 여성이 36시간 갇혀 숨진 비극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고, 정상 근무 대신 2층에서 잠을 자거나 순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태만 논란을 불렀다. 경남경찰청은 연루 경찰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인과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도 관리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 9월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방치하다 도난당했으며, 2주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며 해당 경찰의 징계 수위가 논의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조직 내 비위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이 경남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성범죄·음주운전·절도 등으로 19명이 해임이나 강등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비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더불어 창원 지역의 일선 경찰서 간부가 명태균 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오른다. 지난 5월 제기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관련 경찰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며 경남경찰청에 대한 정치권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에 대해 "3년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성실하게 준비해 치안에 불안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는 하동 순찰차 사고와 압수물 도난, 비위 근절 방안 등 경남경찰의 전반적 시스템 점검과 책임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경찰의 구조적 문제와 조직 관리 부실을 둘러싸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