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협의체 신속 가동”…김병기, 여야 실질적 경제 개혁 강조

민생경제 문제를 두고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협의체 신속 가동과 여야 간 실질적 경제 개혁 논의 약속을 강조하며 국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협의체 가동을 둘러싼 정치적 협상력과 민생 체감 효과를 둘러싼 물음도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여야 합의 후속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구체 입법 과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이미 지난 7월 자본시장법, 필수 의료 육성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여야 공통 공약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여당의 민생 정책 제안에 화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의 구체 성과를 놓고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도 개선과 적극적 협의 의지를 보인 가운데, 국민의힘의 협상 참여와 정책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화 채널이 본격화돼도 입법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라며 정부 책임을 거세게 추궁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과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가 국민 체감형 경제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