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신설”…국방부, 민주주의 교육 대폭 강화

군 내 민주주의 소양 함양과 국민에 대한 충성 강조를 둘러싸고 국방부가 사관학교 등 모든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가 전국 장병을 대상으로 대대적 민주시민 의식 교육을 추진하면서 향후 군 문화와 사회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하반기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관련 특별정신교육을 전군적으로 집중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사관학교와 군 교육기관에 해당 강의를 필수과목(3학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에만 존재하던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내년부터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도 확대되고, 육·해·공군 대학과 군 병과학교 등 모든 초임·중견 간부 교육기관에서도 11월부터 필수로 신설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연계·심화교육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장병과 군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야전부대 내에서 ‘헌법과 민주시민’ 주제의 특별정신전력교육도 단계적으로 집중 실시된다.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정훈·법무장교가 전문교관으로 순회하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반복적 주간정신교육 및 온라인 학습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군 간부가 ‘군복 입은 민주시민’ 등 주제의 온라인 강의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국방망·인터넷 기반 수강 체계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도록 교육체계를 개선 중”이라며 “국가방위라는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놓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군조직 내 민주주의 가치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장 진급자 임명식에서 "군인들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정치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시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주요 부대가 동원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 방지와 민주적 군 운영 강조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인들의 헌법 가치 이해와 국민주권 원칙 내재화가 군의 탈정치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밀한 현장 적용과 교관 역량 강화, 군인의 임무와 시민적 책무 간 균형 문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시작으로 주간교육, 온라인 강의 등의 반복학습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군의 이념 교육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군대, 헌법 수호자로서의 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