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투명성 논란”…네이버·카카오, 구조 개선 목소리 커진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IT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지속가능 성장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9일 열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두 기업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감독 기능 부재, 형식적 ESG 평가, 노동자 참여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업계는 이번 논의를 ‘국내 IT산업 지배구조 개선’의 분기점으로 본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네이버·카카오 양사 모두 최고경영진에 집중된 권한, 사외이사 견제 실패 등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오세윤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이사회와 거버넌스의 자정 능력 부재를 꼽으며, 다수 주주 및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들의 감독과 개입이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단일 사례를 넘어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네이버·카카오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실패한 근원적 이유가 핵심 의사결정의 독단성, 이사회 견제 미흡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상법상 의사 의무 구체화, 지속가능 보고서 의무 공시제 등의 법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 정부의 간접적 개입, 경쟁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 등 IT산업 내 독점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해외 주요 IT기업과 달리,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한국 IT대기업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지목됐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일반 주주가 전문성 부족으로 창업자 그룹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새로운 시장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역시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체로의 거버넌스 통합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감독 의지를 강조했다. 오동욱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 대기업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접근방식 차이를 짚으며, 경쟁 완화와 합리적 지배구조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IT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 현실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술혁신에 걸맞은 인사·의사결정 시스템, 규제와 자율의 균형, 정부와 시장의 역할 조정 등 다층적 변화가 요구된다. “결국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