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영장 기각 부적절 70%”…여론조사, 사법 신뢰 위기 부각

법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결정을 두고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70.1%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9%에 그쳤다. 특히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0.0%를 기록해, 사법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부적절”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호남권은 84.5%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75.7%), 충청권(70.4%), 서울(67.1%), 강원·제주(66.7%), 대구·경북(60.9%), 부·울·경(59.0%)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도 40대(83.6%), 50대(79.2%), 30대(70.9%) 등 전 세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위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71.1%, 여성 69.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인식 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8%는 영장 기각을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절하다” 49.6%, “부적절하다” 39.6%로 분열된 양상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 87.0%, 중도층 72.0%, 보수층 53.2%가 “부적절”을 선택, 사법 불신이 이념을 초월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 기간 실시된 ARS조사에서도 국민 58.6%가 법원 판단을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평가는 29.8%였으며, 지역별로 강원·제주 70.3%, 호남권 69.6%, 충청권 63.1%, 경인권 58.9%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비판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50대(77.6%), 40대(70.6%), 60대(55.1%)에서 “부적절” 응답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4.0%, 여성의 63.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층 남성 일부에서는 “적절” 평가가 높았으나, 전 연령 여성층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확연했다.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3.4%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60.4%가 각각 “부적절”, “적절”로 응답해 진영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론조사는 10월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화면접조사는 1,004명 대상, 응답률 10.4%·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다. ARS조사는 1,008명 대상·응답률 2.0%·표본오차 동일하다. 조사기관은 여론조사꽃이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정치권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론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사법 불신 논란이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