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큼 R&D 투자하고 있나 반성”…우원식 국회의장, 과학기술정책 지원 촉구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둘러싼 국가적 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 수준을 언급하며 국내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중국이 과학기술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저만큼 하고 있나 반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만남에서 우 의장은 최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해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 만난 경험을 전하며, 과학기술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저는 공과대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낸 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핵심 기반은 역시 과학기술”이라며 미래 기술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어려운 위기 극복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니,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와 정책 일관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과 R&D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국가적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와 국회는 R&D 예산 논의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첨단기술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향후 본회의 심의와 정책 집행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