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즉각 처리하라”…강원도의회,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돌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둘러싼 갈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절박함이 맞붙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연기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인근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됐지만, 논의가 연기된 상태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출근 시간대 국회 앞에서 ‘국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즉각 처리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전략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 상황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를 설계할 핵심 법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멈춰 서는 것은 지역발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 전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역 이익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접근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0개 입법 과제가 담겨 있다. 특히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장기 전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특례도 대거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과 폐광지역은 그동안 규제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이중의 부담을 받아온 만큼, 맞춤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중장기 발전 전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국회 앞 1인 시위를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해 법안 심사 재개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릴레이 1인 시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둘러싸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