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1조 달러 환급”…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소송, 경제 충격 우려

현지시각 9일, 미국(USA)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패소할 경우 정부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수입업체 등에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공식 제기됐다. 미국 재무부는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이 심각하다며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관세 소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한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미국 무역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IEEPA를 근거로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한 데서 촉발됐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률로, 과거에는 주로 적국 제재와 자산 동결에 활용됐으나,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이다.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만을 부여할 뿐,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경우, 그 총액은 7,500억~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런 규모의 환급은 단기간 내 미국 재정과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국고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패소 시 재무부에 약 절반 수준이라도 거액의 환급 부담이 지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규모 환급 가능성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제 무역 환경에도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환급 여부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대법원 심리 중인 현 시점에서 2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돼 아직 관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연내 판결 시 미국 정부의 ‘통상 무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미국-중국 무역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온 첫 대법원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경제권한 행사에 제동을 거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수입업계는 대규모 환급 기대감과 함께 장기적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의 독자적 통상정책 강화와 국제무역 질서 사이 균형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가진 행정부 권한의 범위, 그리고 향후 세계무역구조에 미칠 실질적 영향이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 결과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