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 체포용 아냐”…김현태 전 특전사령관, 윤석열 내란재판 증인으로 기존 입장 유지

정치적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출신 김현태 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맞물려 소지한 케이블타이의 실제 용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김 전 단장은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체포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원 강제 연행 관련 지시 여부도 이날 법정에서 관심을 끌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전 단장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707특수임무단이 국회에 출동한 경위와 당시 장비 사용 목적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검찰 측 질의에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 상황에서 항상 휴대하는 장비"라며 "군복과 마찬가지로 필수 임무 장비이기 때문에 지참했다.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단장은 "국회에 출동할 당시, 테러 위험 발생 가능성은 염두에 뒀으나 현장 상황 자체가 테러와 무관했으므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도 법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명령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 검찰 진술에서도 여러 차례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 인원(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물리적 진입이나 폭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하게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와 케이블타이 포박’ 관련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김 전 단장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증언을 일치된 방향으로 정리했다. "현장 본회의장 안 상황은 알지 못했고, 150명이라는 인원 기준 숫자만 명확히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짝을 부술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냐' 등의 명확한 지시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날 김현태 전 단장 법정 증언을 두고 기존 발언의 일관성 논란, 특임부대 투입의 합법성 논의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증언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하며, 내란 사건 재판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투입 부대의 실제 권한, 지휘 명령 체계에 대한 추가 점검도 이뤄졌다. 향후 법원은 관련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한 본격 심리와 판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