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회복 마중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적극 평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경제·민생 회복의 마중물”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라고 밝히면서,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월 29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총지출을 두고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함께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또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 예산의 대폭 확충을 강조하며 “연구개발, 인공지능 분야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R&D 예산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액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도 지적했다.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충과 함께 27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소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재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정치권의 심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설명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적극재정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둘러싼 정국 논쟁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예산안 심사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