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특별법, 단순 지원 넘어야”…국민의힘 부울경 광역의원들, 민주당안 강력 반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다룬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법 방식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해수부 발전전략 반영 여부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면서, 해양산업 발전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 전원은 공식 의견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아니라,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발전 전략이 담긴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은 해수부 직원 이전 지원만 강조한 ‘이름뿐인 해양 수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양산업 육성책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을 해양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효적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에는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종합적 정책 수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이전 기관, 이주 직원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을 내놨다”며, “이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의가 해수부 이전의 물리적 절차로만 한정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주도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인 해양도시 발전 전략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이 ‘해수부 직원 지원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발전 청사진을 명확히 담은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입장 대립이 이어지면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관련 논쟁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농해수위 혹은 국토위 소관 문제를 비롯, 양 당의 입장 차이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