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필요시 감사도 검토”…최재해 감사원장, 특검수사는 감찰 대상 아냐 밝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맞붙었다. 10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시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데이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감사원의 공식 감사를 주문했다. 이에 최재해 원장은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시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건희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선 송 의원의 특별감찰 필요성 지적에 "특검의 수사 행위는 저희 내부 규칙상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장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기에 자체 기준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둔 소회를 묻자,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 내부 출신 최초의 원장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느꼈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아울러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잘 하고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컸었다"며 조직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후회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후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 조사를 받았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아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제 날짜 협의가 돼서 곧 (조사에) 갈 것"이라고 밝혀 표적 감사 의혹을 둘러싼 조사 일정이 가까워졌음을 내비쳤다. 앞서 공수처는 9월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임기는 11월 12일 만료된다. 그는 '부실감사·표적감사'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으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국회는 전산망 마비 사태 대응, 특검 수사 감찰 범위, 특수활동비 집행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정치권 내 감사원과 공수처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