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예고된 쟁점

전략적 유연성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기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의제를 두고 맞붙는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양국 정상의 주요 협상 테이블에 오를 쟁점들을 집중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두 정상 모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동맹 70주년을 맞은 양국이 중국·대만 갈등 대응 등에서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 외의 임무로도 활용하려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과 대만 해협 사태 개입 우려가 교차한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방어력 취약 우려와 대만 전쟁 가담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팽배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관세와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에 한국 사회 내 자체 핵무장론이 퍼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동향도 덧붙였다.

NBC는 조선업 협력과 3천500억달러 투자기금 구체화를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꼽았다. NBC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는 미국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금 세부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의 ‘마스가(MASGA)’ 구상이 조선분야 협력으로 연결돼, 양국 경제 및 안보 협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 등이 정상회담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지난달 30일 합의한 ‘마스가’ 펀드와 관련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선박 수리 사업에 진출하는 등 구체적인 산업협력 적용 사례도 언급됐다. WSJ는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후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미 일정 연계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한국 내 안보·여론의 간극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국 정부와 군 인사 사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 임무 범위 등 쟁점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의 미래와 산업협력 구도를 비롯한 협의 내용에 맞춰 대미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지, 향후 한미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