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공직자 엄정 조치"…강훈식, 양양군 환경미화원 폭력 의혹 정조준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강원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장소는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이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단순한 인사 사안이 아니라 법 위반과 형사 범죄 여부까지 포함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비서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개별 공무원의 일탈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지휘 라인의 책임까지 함께 묻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식매매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로 지목된 환경미화원들은 신체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향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