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4대 강국 목표 실천”…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유럽행

방산 수출과 전략경제협력을 둘러싼 관점차가 부각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방문길에 올랐다. 초대형 방위산업 수주와 국내 협력업체 고용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행보는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낳고 있다.

강훈식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직접 나서는 배경에 대해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 단순히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산업 수출은 단순히 군사협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산업협력과 수출금융 지원, 방산 스타트업 협력 문제까지 모두 엮여 있어 대통령 특사로서 비서실장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며 임무의 각오를 내비쳤다.

강훈식 실장은 방산 대형 프로젝트가 가져오는 고용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하면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에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부분 협력업체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정부로선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확정을 위한 방문뿐 아니라, 향후 지원 내용이 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 강 실장은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수주 대상국 정보와 방문 일정 등은 “유럽 내 강대국들과의 경쟁”을 고려해 외부 공개를 삼갔다.

강훈식 실장의 유럽 방문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수주 경쟁과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유럽연합 철강 수입 규제나 체코 원전 등 현안에 관한 추가 논의 여부에 대해 강 실장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란 국정과제 이행을 목적으로 강훈식 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경제협력 특사 파견을 계기로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 수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은 강훈식 실장의 방산 협력 특사 임명과 관련, 실효성 있는 수주확대와 산업생태계 개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유럽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