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 240일 내 목표”…이재명 대통령,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바이오·에너지·문화 규제 완화 강행

정치·산업계가 규제 완화 해법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천명하면서, 바이오·에너지·문화 등 신성장 산업 전반에 변화의 조짐이 번지고 있다. 핵심 규제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방정식이 현실화될지, 정국의 파장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바이오, 에너지, 문화 등 산업별 규제 혁신 방향을 직접 논의했다.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이 구체 계획을 밝히며, 신약 허가 신속화와 방송광고 규제 전환 등이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 신약 허가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금은 방대한 허가 자료를 소수 인원이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시·병렬적인 심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 신약이 240일 만에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 추진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적용 기준 정비와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신약 평가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산업 접목 방안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데이터 유출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영업이익의 두배 이상 징벌 배상 또는 피해액의 50배 이상 배상제를 도입해 악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조건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론을 제안했다. "유출을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조건으로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태양광 입지 기준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설치 및 8년의 농지 사용 기한 등 현행 규제를 손질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규제를 명확히 하면서, 태양광 사업 혜택이 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태양광만 설치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과징금 등 조치도 고민해야 한다"며 농지·에너지의 상생 원칙을 강조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 역시 병행된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예고된다.

문화산업 부문에선 극장 중심 영화산업 침체와 맞물려, 정책 펀드 및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돼, 현행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제한 대신 네거티브 규제로 체계가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고 일 총량제' 도입 등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 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데이터 및 환경 안전 기준 약화 우려도 상존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규제 혁신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한편, 집행 단계의 신중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도 동시에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구상을 토대로 산업계와 지속 협의하며, 신약 허가와 태양광 입지 개선 등 세부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산업계의 공방은 계속되는 가운데, 핵심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가 한국 신성장 산업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