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수수 없었다"…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권과 야권, 수사당국이 얽힌 의혹이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전재수 장관은 12월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그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을 구체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못 박으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협조와 별도로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관직 사퇴가 곧 의혹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면서도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 전면 부인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며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통일교 연루 의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4년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년부터 2020년께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금품 제공이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통일교 숙원사업을 위한 청탁성 지원이었다는 설명을 내놨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이 자신들의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의 첫 관문은 제기된 의혹의 실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자금 흐름, 시계 등 물증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만약 의심스러운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정치후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뇌물 성격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법리 쟁점이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으로 특정된다면, 2025년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관련자 처벌이 쉽지 않아질 수 있다. 반면 합법적 정치자금이나 후원이 아닌 뇌물 수수로 결론날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수사와 처벌 가능성의 범위가 넓어진다.
전재수 장관의 전격 사퇴로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산부 수장 공백과 함께 도덕성 논란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야권은 특검 진술 내용을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장관의 전면 부인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향후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과에 따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 검증 책임 공방에 대응해야 하고, 국회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계 문제를 둘러싼 진상 규명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