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은 파괴”…여야, 검찰개혁·예산권 두고 격돌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가운데, 검찰개혁·예산권 이양 여부 등 주요 사안에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검찰권 분리와 경제부처 재배치 등을 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가장 걱정은 검찰개혁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인가보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비꼬았다.

또한,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하는 점을 두고는 “확장재정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누적된 불만이 단초를 제공한 듯하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임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법과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다. 이런 위인폐관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검찰 권한 분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며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이냐”고 반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로 수사를 통제할 가능성을 염려하며 “조직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혈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공식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건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며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공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개편안의 취지는 권력기관 분산과 예산권 견제에 있다고 내부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시의적절하다는 신중론과 함께, 사회적 논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예산권 이전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