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세계 진출 위해 규제 풀겠다”…김민석 총리, 지스타 첫 방문 강조

게임산업 정책을 둘러싼 현장과 정부가 격돌했다. 11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게임업계와 만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메시지를 던졌다. 역대 현직 국무총리가 지스타 행사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총리는 행사 현장에서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 “게임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었다. 아주 의미 있다”며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기존 규제 인식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읽혔다.

이날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부스를 돌아보며 출시 예정작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지난해에도 방문하고 싶었으나 정국 상황 등 여건이 어려워 오지 못했다. 올해 와 보니 게임산업 성장세가 더욱 실감난다”며 “지스타가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책이 실질 규제 완화와 직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선 등급 분류 간소화, 창업 지원, 해외 진출 통로 확대 등의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구체 방안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게임에 대한 접속 시간 제한이나 사행성 규제 등 현행 정책의 득실 여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1회를 맞은 지스타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며, 정부와 업계의 협력 기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지스타 현장 방문을 계기로 K-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