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회복의 씨앗”…김병기,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 강력 비판

재정 운용을 둘러싼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 예산안’을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씨앗”이라며 “선진 강국으로 가는 종잣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정책 협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에 10조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투자 내용을 담았다”면서 “충청과 주요 지역에 글로벌 연구 생산 거점을 조성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의 후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지방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90조 원 세수 결손이 지방 정부로 전가됐고,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 잇따라 중단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투입과 지역 성장 전략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세수 결손 책임과 지역균형 발전 방향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확실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예산 정책의 우선순위와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