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할 결정…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김민석 총리, 초고층 재개발 강력 우려

서울시의 종묘 인근 고층 재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종로구 종묘 현장을 찾아 직접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시 정책에 공식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 김 총리는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여기 와서 보니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고층 개발에 따른 종묘의 역사적 경관 훼손을 지적했다. 이어 “종묘 인근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 시기에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종묘 무단 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왕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는 길인데 그렇게 한 것이었군요”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미터, 청계천변 71.9미터에서 각각 101미터, 145미터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 보완을 예고한 셈이어서 향후 정책 조정과 법적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측은 “도심의 정비 활성화와 주민 생활권 개선을 위해 조망권, 채광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세계유산 등재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재개발 수혜를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반된 기대를 나타냈다.

정치권은 서울시의 초고층 재개발 방침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직격 비판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제도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