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프레임 충돌”…여야, 북한 우라늄 폐수·한수원 계약 두고 과방위서 격돌

북한 우라늄 공장 핵 폐수 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논란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치열한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16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종북’ 프레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고, 한수원의 해외 원전 사업 계약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북한은 핵 폐수 처리시설 자체가 없으며,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가 정제 없이 방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데 반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늘 침묵한다"며 "이렇게 하니까 종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치권이나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서해 지역 방사능 수치에 대해 한층 세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종북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평산 우라늄 공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북한 폐수 문제를 등치해 비교하며 '그래서 종북'이란 주장은 논리적으로 뛰어넘는 비약"이라며, 여당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 정략적으로 추진해, 협상 결과가 굴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역시 "이사회 전체가 무능했다고 생각한다"며, 한수원이 체결한 계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수출 원전 1기당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8.7%로 과거 UAE 원전보다 낮다"며 "지불 규모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야당 주장에 "그 논리라면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매국노냐"고 맞받았다.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주도했던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북한 우라늄 폐수, 원전 해외사업 계약 등 현안은 각 진영의 공세와 반박만 반복됐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정책 질의와 국정감사 논의에서 이슈를 더 끌고 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