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중재안 공감 환영"…무안 범군민대책위, 3대 요구안 이행 압박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무안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가 중재에 나선 데 환영을 표하면서도, 핵심 요구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을 내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관으로 진행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3개 지자체장의 4자 사전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관으로 광주·전남·무안 3개 지자체장이 4자 사전협의를 진행해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환영 입장과 별개로 구체 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압박에 나섰다. 단체는 "이번 협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려면 무안군이 제시해 온 3대 요구안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6자 TF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재차 강조한 3대 요구안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 광주광역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다. 특히 민간공항 처리 방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구체적인 절차 설정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점이라고 명문화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지역 갈등 요인이 돼 왔으나, 답보 상태가 길게 이어졌다. 국방부와 지자체 간 이견, 이전 대상 지역 주민 반발 등이 얽히면서 구체적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구성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TF에는 광주시와 무안군, 전라남도뿐 아니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군공항 이전 방식, 재원 분담, 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오는 12월 첫 회의를 열고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직접 TF를 꾸린 것을 두고 장기 난제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정 과제로 끌어올린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이전 대상 지역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무안 지역 시민단체가 3대 요구안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향후 논의 구도도 이 요구를 둘러싸고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열릴 6자 TF 회의에서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시점, 광주광역시의 재정 지원 방안, 국가 인센티브 규모와 제도화 방식 등이 구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TF 가동 이후 논의 추이를 지켜보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추가 입법이나 예산 반영 문제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