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진전, 한국 책임 커진다”…미 전문가들, 팩트시트 지역안보 의미 분석
한미 정상의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둘러싸고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동맹의 미래와 안보 책임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핵잠 건조와 관련한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유동성 등이 맞물리며 지역정세가 다시 긴장감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14일(한국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8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10월 경주 회담 이후 후속 성명 없이 시간이 흐른 점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공동 팩트시트 발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 학술부장은 핵잠수함 건조 등 미국의 긍정적 신호가 “한국 해군력 강화에 호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일련의 합의는 “한국의 지역 안보 책임이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미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 유지, 역내 북한 위협 대응 등 안보 공조 강화가 포함됐다. 김 부장은 “동맹 현대화 합의는 동맹의 미래방향 설정에 실질적 지침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며 한미 간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등 민감 현안에서 신중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부담, 중국과 북한의 반발 등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해 앤드루 여 석좌는 “먼저 ‘예스’라고 답한 뒤 세부 협상에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며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 사안을 둘러싼 진통도 예견했다. 또한 이번 팩트시트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병력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여 석좌는 “한국 정부는 명확한 수치 제시에 안정감을 느끼나, 트럼프 행정부는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이번 문서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공동 팩트시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동맹 협력을 이어가고,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 가속”을 약속했다. 여기에 미국 첨단 무기 구매와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등이 포함됐다. 앤드루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논의에 이전 정부보다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과 관세, 대미투자에 관한 합의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의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며 한미 경제 협상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특히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을 무효화한다면 동맹국 전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로드맵 변화, 미국 내 정치 지형, 동맹국들의 대응 등 복합적 변수가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실무협상 과정, 한미 정상의 추가 합의, 미 의회와 차기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최종 결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안보 책임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에 돌입했고, 향후 양국 실무 그룹의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