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이 미래 전략 자산”…김정재, 범정부 협력 특별법 발의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정책적 대응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9일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새로운 해운 전략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빨라지는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는 최근 세계 무역 질서에서 전략적 관문으로 급부상했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거점항만 지정·육성, 북극해운정보센터 설립, 북극대학원대학 신설, 항만·물류거점·쇄빙선 등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개발, 운항기준 마련 등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항로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최적의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별법 추진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극권 진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과 환경보전 논란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정부 통합 대응이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견해를 내놨다.

관련 논의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토론회’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과 미래 해운 전략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