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쿠폰 예산 부담 과도”…오세훈 시장, 대통령에 문제 제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월 2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적 난관을 토로했다.

이승복 시의원은 정부가 13조 9천억원의 사업비 중 90%를 국비, 1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얼마를 부담하느냐”고 질의했고, 오 시장은 “25% 비율로 분담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애초에는 지자체 부담이 없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았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논의 없이 결정됐다”며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사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로 3,500억 원을 시가, 2,300억 원을 자치구가 부담하게 됐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이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오프라인은 제휴은행 영업점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예산 부담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및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