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란특검, 법원에 체포통지서 제출 내주 영장심사 전망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국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법원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내주 영장심사를 고비로 정국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1월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의결서 공문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오후 5시께 해당 공문을 접수한 뒤 오후 5시 40분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송부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작성해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수사·사법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추경호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다만 체포 상태에서 신속하게 심문 일정을 잡아야 하는 일반 체포 피의자와 달리,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이 일정 조율에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내주 중 영장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동선 조정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조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경우 계엄 정국 책임 공방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책임론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과 내년도 예산·입법 협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당사자와 변호인, 특검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내란 관련 특검 수사도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