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튜버 징벌배상, 국민 10명 중 8명 찬성”…여론조사꽃, 초당적 공감대 확인

가짜뉴스 처벌 수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악의적·고의적 가짜뉴스 생산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2.2%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힘을 실었다. 반대는 14.6%에 그쳤고, 찬반 격차는 67.6%포인트에 달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88.8%로 찬성률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도 80% 안팎의 압도적 동의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40대와 50대가 각각 90%에 근접한 찬성을 보여 세대 간 이견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힘이 실렸다. 성별을 기준으로도 남녀 모두 80% 이상 동의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0%가 찬성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60.5%가 동의했다. 무당층은 75.6%가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봐도 진보층은 94.3%, 중도층 89.0%, 보수층 64.9%로, 진영 구분을 넘어 높은 찬성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여론조사꽃이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72.8%로 집계됐다. 반대는 19.7%였다. ARS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92.3%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5.3%, 반대 43.1%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념일변에서도 진보층(89.6%), 중도층(77.5%), 보수층(53.9%)으로 나타나, 보수층에서도 과반이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전화면접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2.4%였으며, ARS조사는 같은 신뢰수준과 표본오차, 응답률 2.4%로 확인됐다.

정치권이 가짜뉴스 유통과 책임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두 조사 모두에서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제도 도입 필요성에 신속히 공감한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