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 다음 주 해제”…정은경, 의료 정상화 신호탄

보건의료계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를 다음 주쯤 해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의료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은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하향 조정을 논의할 시점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라고 답했다. 아울러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의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확인 질문에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단체 사직 사태와 맞물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후 1년 8개월 가까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대응해 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진료량 회복 등을 토대로 한 고심 끝에 이루어졌다.

국감 현장에선 지역·필수의료 확충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장관은 "로드맵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향상시켜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 "어떤 기능과 수요가 필요한지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규 의대 설립과 관련된 논의에는 "지역이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서도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에는 적자가 있었으나 작년에는 55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가 아닌 사업주의 신고 지연 때문이며, 부정수급의 중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가입자 자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기증 정보 시스템 마비 등 보안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민감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의료 및 분만 취약지 수급 산정 단위에 대해 시군구가 아닌 중진료권 단위 적용 필요성을 말하자 "진료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더 세밀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의료계 정상화 신호와 더불어 지역 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의료정보 보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앞으로 정부는 위기경보 해제 이후 의료 개혁 과제와 지역 의료 서비스 복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