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본회의로 민생법안 처리”...여야, 26일 70여건 상정 합의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7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시기와 처리 대상, 남은 쟁점 모두를 두고 양측의 물밑 조율이 이어졌지만, 주요 갈등 현안에서는 입장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합의가 도출됐다. 민주당이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휴일 본회의’라는 절충점에 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합의돼 처리 대기 중인 법안 70건을 상정·통과시키기로 양당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정 대기 법안 75건 가운데 70건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됐고, 나머지 5건은 일방 표결된 만큼 추가 논의하겠다”며 상정 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 전산망 장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를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 후 입장 정리하겠다”며 확답을 유보했다.

민중기 특검 수사과정 논란과 관련해선 여야가 직격 대립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 가능성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에 특검을 붙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가혹 수사에 대한 실마리조차 없는 상황에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도중 민주당 주도로 의사진행이 강행된 상황을 두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감금”, “날치기 편법 의사진행”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에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둬야 하며, 정쟁 도구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합의한 만큼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가 바뀌면 국민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아직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김건희 특검 과잉수사 의혹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는 오는 26일로 잡힌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법안과 국정조사 의제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