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728조 놓고 특활비 쟁점화”…예결위, 김민석 출석 속 여야 충돌 예고

예산과 재정의 미래를 둘러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대립에 다시 불이 붙었다.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첫 이재명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예리하게 맞서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각종 쟁점을 집중 부각한 모습이다.

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답했다. 여야는 올해 대비 8.1%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이틀 차를 맞아, 각종 재정 정책의 타당성과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현재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먹거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옹호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되살아났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예산안 심사 일정은 앞으로도 팽팽히 이어질 전망이다. 10일부터 11일까지는 경제부처, 12일부터 13일까지는 비경제 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가 이어진다. 이어 17일부터는 예산의 증감액을 사실상 확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내년 총선 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로, 마지막까지 표 대결과 조정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