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시 박성재 지시로 검사·출입국총동원”…특검, 내란 중요임무 혐의 정면 제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이 특검의 강제수사 돌입으로 정국의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2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 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 인물 및 부서 전반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국무위원 6인에 포함됐고, 그날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긴급 대기”, “교정본부의 수용여력 점검” 등 일련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법무부 출입국본부 소속 출입국규제팀은 이날 밤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돼 지시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압수수색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택과 검찰총장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 박 전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등 구금시설 확보를 지시했다는 주장, 모두 특검 조사 대상이다. 이들 쟁점은 박 전 장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부분이다.

박 전 장관 측의 반발도 거세다. 그는 “계엄 직후 법무부 회의는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수본 설치 시 예비적 준비에 불과했던 원론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교정본부, 출입국본부 지시는 각각 소요·폭동 대비 수용 가능 공간 확보, 공항 혼잡 대처라는 것. 비상계엄 계획 역시 대통령실 호출 이후에야 처음 접했고, “강하게 반대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와 통신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우정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 대검과 군·선관위 간 교신 전모도 추궁할 예정이다. 다만 안가회동 등은 “현재까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이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여권에선 “법을 어긴 단호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반면, 야권은 “정치보복 수사의 변질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과, 윤 전 대통령 연루 의혹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관련자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국회 역시 수사 상황에 따라 청문회 소집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