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공동대응이 남북협력 매개”…한국수출입은행,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 개최

정책 기조 전환과 대북정책 재점검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국정운영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고리로 한 남북관계 재정립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황기연 은행장 발언을 인용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5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구상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통한 교류협력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남북이 직면한 기후위기가 국경을 넘는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군사·안보 의제를 보완하는 실질적 협력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제재 국면 장기화와 남북 대화 채널 경색 속에서도 인도적·보편적 가치를 중심에 둔 협력이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수출입은행은 전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23대 추진과제에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국정과제에 맞춰 남북 기후환경 협력을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재원 조달 방안,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공조 가능성 등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포럼에서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통일정책의 새로운 실험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은행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실질적 주제를 매개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 준비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협력이 국제 기후금융, 탄소시장, 녹색 인프라 투자 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들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 기후·환경 의제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평화·공존을 위한 단계적 남북 교류 재개를 모색하면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협력 우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지점을 세부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후·환경 협력을 포함한 모든 남북사업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질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후협력 논의가 북핵 문제와 분리된 별도 트랙으로 굴러가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협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후·환경 분야 대북협력 사업 추진 필요성과 재정 투입 규모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투자라는 논리를 내세울 전망이며, 야당은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논의를 토대로 구체 사업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회기에서 관련 예산과 입법 과제를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