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법무부, 내란특검에 체포통지 송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법원이 내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설지가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접수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40분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체포 동의안 가결로 절차는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통지를 제출하면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지체없이 심문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체포 피의자와는 달리,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심사는 다음 주에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지연 또는 무력화하려 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체포 동의 가결로 특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추 의원 측이 향후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방어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법원 판단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국회 표결 방해 의혹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과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국회와 특검은 이날 체포 동의안 가결과 체포 통지 송부를 계기로 수사와 방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의 통지 접수 이후 영장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며, 정치권은 추 의원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또 한 차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