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내란 공모 혐의로 이상민 첫 준비기일”…윤석열 연루 의혹, 특검 재판 본격화

비상계엄령 내란 공모 혐의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9일로 확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새로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절차는 정식 심리 전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사전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관련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 기도 상황을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증언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이런 위증 혐의는 사법부 심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 사건을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 심사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 들며 특검 수사의 의도와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법학계 인사는 "내란 및 국헌 문란 관련 범죄 적용은 극히 드문 만큼, 향후 재판의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잇따라 구속되는 것도 정치적 격랑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엔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권 실세’ 심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판 개시와 함께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추가적 사법 절차도 가시화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과 특검 수사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 대선 구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와 사정 당국은 향후 공판경과 및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추가 증인 및 증거조사 등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