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엄정 조사”…송경희 위원장, 보호·활용 균형 강조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이 IT·바이오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전략을 공개했다.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13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내부 규정 강화와 함께 외부 규제 집행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업계 내외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를 ‘AI·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안전관리’ 경쟁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한다.

송 위원장은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가 총 1256건의 개인정보 침해 사안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의 생산·가공·활용 전 과정에서 국민 정보 주권에 기반한 가명정보 혁신 방안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도입, 기존 단순 동의 체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법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전성과 활용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 정비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 보호가 단순 비용이 아닌 산업 전략 투자임을 분명히 했으며, AI·신산업 등 데이터 활용이 절실한 분야에 한해 원본데이터 사용의 법적 근거를 준비 중이다. 데이터 최소화, 안전조치 의무, 가명화·비식별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제도권 안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유출 사고 이후 과징금 부과와 그에 따른 기업의 소송 사례,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의 실효성 문제,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등 세부 쟁점도 이번 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올랐다.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활용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이미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AI 시대를 겨냥한 데이터 법제가 강화 추세에 있다. 국내 개인정보위 역시 데이터 주권과 산업 혁신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제도 혁신과 집행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통한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안의 균형이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실행력과 해석의 명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새 정책들이 실제 시장과 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